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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1단계 무역 합의 불충분…中과 이행 성과 논의"

기사내용 요약
中 국가주도·비시장적 무역 관행 지적
동맹 등과 대중국 협력 추진 시사
백악관 "대중국 새로운 전략 필요"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1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4.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1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런 취지의 조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정책 윤곽을 공개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은 1단계 무역 합의가 중국의 무역 관행에 관해 '근본적인 우려'는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단계 무역 합의에서 특정 산업 영역에 국가 주도로 관여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 관행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하에서 (중국 측의 이행)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이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 주도로 특정 산업 분야에 돈을 쏟아 부어 미국과 다른 국가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 성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겠다고 했다.

타이 대표는 아울러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관세 배제 프로세스(Tariff Exclusion Process)'를 재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한 기업을 위해 만든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료됐었다.

그는 이와 함께 건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동맹 및 비슷한 우려를 가진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신장 지역 생산품에 관한 우려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날 익명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임 행정부의 결함 있는 전략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날 연설이 미국 측의 대중국 새로운 전략 필요성을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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