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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1단계 무역 합의, 中 해로운 무역 관행 다 못 다뤄"(종합)

기사내용 요약
"21세기 공정한 무역 규범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1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4.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1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중국과 이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은 1단계 무역 합의를 거론, "이 합의는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관한 우리의 근본적 우려를 의미 있게 다루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 합의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국가의 의지대로 자국 경제를 형성한다"라며 이런 관행이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의 노동자 이익을 해친다고 봤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는 제한적인 의무만 담겼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인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와 미국 생산품 구입 등을 거론한 뒤, 농산물 수출 등에서는 합의가 잘 준수됐다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우리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하에서 (중국 측의)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표적 관세 배제 프로세스(Tariff Exclusion Process)'를 재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 대안을 찾지 못한 기업을 위한 것이다.

타이 대표는 이와 함께 "21세기의 공정한 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토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세계 무역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의 번영을 약화시켰다"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국가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강화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날 백악관 익명 브리핑에서 이날 연설이 미국 측의 대중국 새로운 전략 필요성을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조만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무역 문제에 관해 대화를 시작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논의에 1단계 무역 준수 상황 등이 포함되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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