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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공사기간 25일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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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 © News1 DB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 © News1 DB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 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5일 공개했다.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7월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1월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돼 11월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결국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들인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됐다.

박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