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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식품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소극적"

김승남 국회의원© 뉴스1
김승남 국회의원© 뉴스1

(전남 =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코로나19로 식량안보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주도의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3.4%, 쌀 제외)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의 국내수요량은 1719만톤이며 국내 생산량은 548만톤에 불과해 1640만톤을 수입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가 간 물류차질, 수출 제한으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져야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지원(국비 94억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민간기업에게 현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게 전부인 셈이다.

최근 국내 민간기업인 팬오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및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터미널 지분을 확보했으나 이들 기업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모두 사료용으로 약 37만톤(2020년 기준)이며, 국내 곡물수요량의 1.9%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업체 간 협력으로 30년에 걸쳐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민간에 자금 지원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과거 섣불리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MB정부 시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 없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됐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듭하다 결국 2012년 최종 사업실패로 매듭이 지어진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 이후 벌써 10년이 흘렀다"며 "당시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했다면, 일본처럼 우리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