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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아시아나, 현대-대우조선 합병 심사 연내 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9.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9.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확장,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당국의 규제동향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운영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5개 산업분야 집중 분석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월엔 가맹점 창업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12월엔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 이하로 온라인 판매 시 대리점주에게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제정한다.

온라인 학습,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기만적 소비자유인,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한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가칭)도 제정해 이달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상생 강화를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지속 확대, 보완하고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까지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12월엔 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금융상품을 이용한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감시하고, 중견 기업집단 감시도 지속한다.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에 기반해 피해를 사전 감지해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에 근거해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조사·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제출 예정이다.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전동킥보드 등 이용시 준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3배 손해배상제도를 대리점법상 보복조치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 활성화 등 피해자 손해보전 확대 방안도 연구한다.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사건정보 등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분석이 가능한 데이터포털(가칭)을 구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해 협약이행 평가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