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녹색건축 인증 주택, 노후 주택보다 에너지사용량 많아…부실인증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자료사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건설된 일부 주택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주택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종로구에 건설된 공동주택 18개와 용산구에 건설된 공동주택 46개, 경기도 오산시에 건설된 공동주택 80개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한 공동주택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428.2kWh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에너지 사용량 E등급을 받았다.

반면 1992년 준공된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종로구 평창동의 공동주택은 5분기 연속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 1992년 준공된 주택보다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7년 경기도 오산시에서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한 공동주택은 올해 1분기 에너지 사용량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4개 공동주택은 대부분 에너지 성능이 우수했지만 문배동의 한 공동주택은 올해 1분기 에너지 사용량 D등급을 받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 소요량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런데 녹색건축 인증 주택이 30년 전 건설된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등급보다 낮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녹색건축 부실 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