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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철도·도로 '손실보전'에 10년간 혈세 5.3조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공항철도 서울역 직통열차 안내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공항철도 서울역 직통열차 안내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민간이 건설한 철도나 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혈세가 최근 10년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민자 철도·도로 손실보전(MRG)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30개 사업의 손실 보전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손실보전금액은 2014년 연간 8306억원까지 늘었다가 최근 5년 간은 3000억원대로 줄었다. 국가 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은 10년간 총 4조1765억원이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692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대구부산 고속도로(8610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8318억원) 순이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부산·김해 경량전철이 10년간 2172억원의 손실보전금액을 기록해 규모가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