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불리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조정안은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백신 접종률 증가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예고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최근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고, 한글날 연휴의 여파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직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
◇'사적모임 8인·식당 운영시간 자정까지' 완화에 무게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과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다. 최근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방역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84명(지역발생 1571명)으로 닷새째 1000명대를 유지했다. 한글날 연휴에 진단검사량 감소 효과가 옅어지면서 전날 대비 237명 늘었지만, 지난주 개천절 연휴 직후 2027명(10월 6일)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43명 줄어든 숫자다.
지자체별 자체 통계를 종합하면 13일 오후 11시 기준 확진자는 183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추세면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9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지난주(10월 7일) 2425명과 비교하면 낮은 숫자다.
정부는 현재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명으로 제한한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8명까지 늘리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단체 측에서는 큰폭의 인원·운영시간 제한 완화가 힘들면 최소한 자정까지라도 영업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왔지만 이렇다 할 방역 완화를 하지 않아 이번에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생활방역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60%에 이르니 이제는 좀 완화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전에 지금부터라도 풀어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지침 조정 전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특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8명·자정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안일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 적용기간이 2주일지, 3주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정부의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적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엔 변수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을 11월 9일로 예고한 터라 여기에 맞추려면 마지막 거리두기 적용기간은 3주가 되는 게 맞다.
역으로 지금까지 했던대로 2주간 적용키로 한다면 위드 코로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로 앞당겨질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일상회복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완화 메시지 때마다 상황 나빠져"…소폭에 그칠수도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큰 폭의 방역 완화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세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네 자릿수대 확진자 발생을 이어오고 있다. 13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도 이미 1000명대를 넘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7일 1211명을 기록한 이후 10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높아진 접종률로 확진자 발생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이동량은 높은 수준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주(10월 4일~10일) 전국 이동량은 2억3873만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인 2억5452만건의 93.8%를 기록했다.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었지만, 미접종자도 530만여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방역완화를 크게 하면 이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재생산지수가 떨어져서 확 늘어나는 양상은 없겠지만, 방역 완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상황이 나빠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률이 조금 높아졌으니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금 완화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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