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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국공 사태' 항의한 노조에 공사 임원, "일벌백계" 엄포

기사내용 요약
구본환 전 사장, 노조 상대로 4건 고발+1건 고발 예정
노조에 "일벌백계한다…처벌 피하려면 자중하라" 압박
구 전 사장 지시로 CCTV 유출한 직원들, 솜방망이 징계

[단독]'인국공 사태' 항의한 노조에 공사 임원, "일벌백계" 엄포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06.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항의한 노동조합집행부에 인천국제공사가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거나 '일벌백계'하겠다며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1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인됐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지난해 9월 노조 집행부 임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6월 구 전 사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발표하겠다고 나서자 노조가 구 전 사장을 막아서며 충돌을 빚은 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당시 구 전 사장은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노조 집행부 임원 5명을 고소했다.

구 전 사장의 고발장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1호로 추진된 국정과제"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며 압박했다.

또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또다시 고발했으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환, 노조 고발하기 위해 CCTV 유출 지시…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구본환 전 사장이 노조집행부를 고발하기 위해 하급자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 9월 노조집행부 고발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의 영상 일부를 무단으로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사 개인영상정보 반출 및 열람 관리대장에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감사실이 제출한 따르면 항공안전보안실장, 경비보안처장, 보안팀장, 법무팀장 등 총 4명은 CCTV 영상 반출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 전 사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항공안전보안실장·경비보안처장에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경비보안팀장의 경우 감봉을, 법무팀장에는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항공안전보안실장과 경비보안처장은 감봉1월로 감경됐다. 보안팀장은 감봉에서 견책, 법무팀장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감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감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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