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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회의록 위조 논란' 매입형 유치원사업 일시 중지

기사내용 요약
경찰 수사 결과 지켜 본 뒤 최종 판단하기로

광주교육청 '회의록 위조 논란' 매입형 유치원사업 일시 중지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회의록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사업 추진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결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달 26일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를 했다. 지난 8월4일 해당 유치원 등 2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선정된 광주 모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사문서위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유치원 측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사업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 시교육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매입형 유치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에는 유치원 내부 회의록도 포함돼 있다.

시민모임과 이 유치원 일부 학부모는 '회의록에 명시된 날짜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없었다. 일부 운영위원들의 서명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며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과 함께 공무원들까지 고발한 것이다.

시민모임과 이 유치원 일부 학부모는 선정 과정인 지난 5월3일 개최한 것으로 명시된 회의록에는 이 유치원 운영위원 10명 전원(10명)이 참석했으며, 공립유치원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운영위 소집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해당 일자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 중 2명은 이 유치원 운영위원이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 유치원 측은 회의록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뒤 유치원 측은 '회의록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와 함께 참석인원 전원이 아닌 참석인원 6명으로 회의록을 수정,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회의록 위조 논란이 지속하자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유치원 측은 시교육청에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확인서와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에 대한 소명을 통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모 제출 관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전 원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용 검토와 함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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