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늘어날것"

美서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세금 내야하는 해외기업 80여개
2025년부터 세수에 플러스요인"
올해 물가 2% 웃돌 것으로 전망
외환시장 투기세력 엄단 강조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각국에 내는 세금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기존에 예측한 1.8%보다 높은 2%를 웃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에 대해선 외환시장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환율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정보 요구, 옐런에 지원요청"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내용의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의미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필라1 적용을 받아 해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기업이 많으면 2개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라1은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필라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세수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보다 상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수준이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오늘 회의에서 언급 안한 장관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환율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G20 "섣부른 거시정책 전환 지양"

앞서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 유통 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