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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가 통제 왜 안했나"...HUG, 국감서 진땀(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토위, HUG·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감
박성민 "대장지구만 유독 고분양가 용인, 납득 안 가"
부동산원장 "불법 의심거래 사례 따로 표기 검토"

"대장동 분양가 통제 왜 안했나"...HUG, 국감서 진땀(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대장지구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심사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권형택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대장지구의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고무줄 같은 고분양가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HUG가 왜 유독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대장지구와 분양 당시 비교가 많았던 위례포레자이의 경우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인데도 분양가가 대장지구보다 더 저렴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대장지구에서 고분양가를 묵인 혹은 허용하는 바람에 (시행사는) 천문학적 이익을 가뒀고 수분양자들은 빚을 더 지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압 행사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HUG 사장은 "일체의 특혜가 없었고, 다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분양가 통제 왜 안했나"...HUG, 국감서 진땀(종합)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jtk@newsis.com


이 밖에는 대체로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조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남4구에서 고분양가 심사할 때 시세 60%까지 분양가를 낮췄지만 실제 분양 후에는 매매가가 100% 이상 뛰는 로또분양이 됐고 인근 아파트 시세까지 올리고 있다"며 "HUG가 자꾸 통제를 하니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 "불법 의심거래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통보, 이첩한 실거래 사례는 따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획일적 취소 사유 공개나 신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취소 사유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도금·전세대출이 막혀 입주 포기한 사례가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느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느냐, 월세난민이 되라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오는 등 대출규제 강화에 속타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대책 관련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UG가 사실상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살펴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 업무를 중단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물론 분양 보증을 하려면 분양가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지만 과도한 통제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국민들은 HUG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HUG는 분양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이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여야 한다고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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