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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사업 신속 지원… 500억 미만 심사 면제

균형발전·초광역협력 보고회
교통·산업·인재양성 협력
범정부 지원 전담조직 신설
문 대통령 "새 국가균형발전"
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사업 신속 지원… 500억 미만 심사 면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해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 초광역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또 500억원 미만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 체계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초광역협력 시도에 있어 실행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다르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 초광역협력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시 시너지 창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또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관계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교통·산업·인재양성 초광역협력 촉진

주민이 체감할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공간적으로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환승센터, 도로 확대 등 등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취약지는 100원 택시 등 저렴한 택시서비스와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역교통 중심지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거점을 육성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인재 양성은 지역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정착을 유도한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해 학위인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교육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해 기존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