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사위서 윤석열·이재명 공방…교육위는 조국 급여 공세

법사위서 윤석열·이재명 공방…교육위는 조국 급여 공세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사위서 윤석열·이재명 공방…교육위는 조국 급여 공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여야는 14일 8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여야는 윤 전 종창과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수익환수조항을 뺀 것이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 후보의) 관련 지시나 묵인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고발돼 있고,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수사를 함에 있어 대상이나 표적을 정하지는 않는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이날 기각이 선고된 윤 전 총장의 정직 징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정당한 문건이라고 우겼지만 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여러 직무상 의무위반, 개인정보가 담긴 분석문건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잘못됐고 감찰·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 분'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검장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녹취록에 '그 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하다"면서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다. 정치인인 '그 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분양가를 두고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판교 SK 뷰 테라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는 2000~2400만원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같은 날 분양한 DMC SK뷰도 평당 1965만원, 비슷한 시기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원 수준"이라며 "하필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규제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예외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실패했는데 그 책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급여 약 5600만원을 받은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도 조 전 장관이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비상식적이고 부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법에 따른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