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마을' 10년간 600억 사업 독점했다"

중간조직 확대로 사업 범위 늘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는 시민단체 '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독점 위탁받아 운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은 5000만원의 자본으로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였다. 신생 시민단체임에도 '마을'은 지난 2012년 8월을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무려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원을 지원받았다.

'마을' 설립자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다. 그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했다. 일부 관련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개소를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혈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마을'은 청년부문까지도 수탁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민간비영리단체(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해 특정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독점 수주에 기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 받도록 해 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유 센터장은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정작 서울시민들이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웃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