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업무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앞서와 달리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으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가 높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HUG '임대보증보험 기준 완화'…보증 미반환 대책 주문도
HUG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제나 반환보증 편취, 본양보증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입하도록 조건을 바꿔달라 하고 있다"며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등 가입 요건이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도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HUG와 협의 중"이라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증 미반환 사고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5개월 사이 1100억여원 늘어났는데 혼자서 56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0이다"라며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12월까지 추정하면 2600여건의 보증사고 발생과 4600억 정도의 대위변제액이 예상된다"며 "특히 사고율은 높은데 회수율은 21%로 낮은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위기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세입자 보호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부채비율 70% 이상인 깡통주택을 가지고 HUG의 임대보증에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며 "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이 올해 8월말 현재 129명이며 미반환 사례가 2160건에 이른다"며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20~30세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법에 동의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 의원은 "(분양시장 개방으로) 경쟁을 하다보면 돈이 안되는 작은 업체들은 분양을 받기 어렵게 되고 부차적으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 질타…교란행위 단속 강화 주문도
부동산원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통계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으나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 문제를 방치하다가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지 의문"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부동산원 통계처 직원들이 S나 A 같은 높은 등급을 받고 고액의 성과급을 챙겼다"며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한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통계 왜곡이 나오는데 국민이 느끼는 집값을 지표로 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통계에서 실거래가를 비공개 처리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비공개 처리로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를 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이 통계 산출 근거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엉터리 통계가 엉터리 대책이나 뒷북 대책을 만들고 국민들이 '벼락거지'가 됐다"며 "통계 설계가 타당한지 공개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신고돼 투기세력의 합법적 놀이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거래가 취소된 것인지 (투기) 의심사례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경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교란행위의 다양한 형태들을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HUG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지구의 분양보증 심사가 느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지구의 7개 사업장에 HUG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했는데 3.3㎡당 분양가가 2000만~2400만원 정도였다"며 "당시 비교가 많았던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가는 182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바람에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HUG 사장은 "다른 사업장과 같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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