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광한 남양주시장 “양육비 지원정책 탁상행정”

조광한 남양주시장 “양육비 지원정책 탁상행정”
조광한 남양주시장 14일 저출산 문제 해법 제시 언론 브리핑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4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원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46조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 정책 문제점을 이같이 밝힌 뒤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괴리된 양육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주택공급,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 또한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가정 지원 대책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조광한 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실수요자 파악, 단절 구간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양육비 지원정책 탁상행정”
남양주시 14일 저출산 문제 해법 제시 언론 브리핑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한편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200세대 중형평형(33평)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각 3억원, 2억원)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이다.

또한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