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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석유公 국감…탈원전·해외자원 실패·방만경영 도마

기사내용 요약
월성 원전 조기 폐쇄·경영 정상화 방안 질의 나올 듯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방만 경영에 맹공 가능성

가스·석유公 국감…탈원전·해외자원 실패·방만경영 도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 방만 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중위는 이날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야당 의원들은 채희봉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조치에 관여했는지 캐물으며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현재 검찰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한 부당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지난해 산중위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채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탈원전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등 따져 물은 바 있다.

가스·석유公 국감…탈원전·해외자원 실패·방만경영 도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정감사를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여야 의원들은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과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점쳐진다.

가스공사는 해외 투자사업에서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져 무모한 투자 사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6~2020년 캐나다, 호주, 이라크 등에서 11개 해외사업을 추진한 가스공사는 총 3조8338억원의 자산손상을 입었다.

2016년 5개 사업에서 1조49억원, 2017년 2개 사업에서 1031억원, 2019년 2개 사업에서 5337억원 손해를 봤다. 지난해에도 3개 사업에서 4617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에는 호주 GLNG사업에서 1조2736억원 손해를 보는 등 그 해에만 6개 사업에서 1조7304억원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는 억대 연봉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가뜩이나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자산을 헐값 매각한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2016년 전체 직원의 5%인 61명에서 2020년 전체 직원의 20%인 268명으로 급증했다.

또 신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를 올해 초 28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9년 콜롬비아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7억달러(8309억원)에 인수해 236만달러(28억132만원)에 매각했다.

수익이 없다보니 배당금도 받지 못해 회수한 금액은 매각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한 1000억여원(회수금 9200만 달러)이 전부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13%에 불과했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가스요금 인상 요인과 수급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연가스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말 이후 도시가스 요금이 묶여, 가스공사는 미수금과 이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LNG 수입 시장 변화에 따른 가스공사의 대응,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 한난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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