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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액 무려 590조원…'부채의 덫' 경고

2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액 무려 590조원…'부채의 덫' 경고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액 무려 590조원…'부채의 덫' 경고
자료 제공=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 뉴스1


2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액 무려 590조원…'부채의 덫' 경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589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113조3000억원 급증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1금융권은 물론 고금리인 2·3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끌어들여 쓸 만큼 자금 사정이 궁박해진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빚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8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58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68.7%에 달했다.

지난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차주(250만5000만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전체의 56.1%인 140만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금융기관에서 3건 이상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들의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 519조2000억원으로 전분기(476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42조6000억원(8.9%)나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534조4000억원(2.9%) → 4분기 551조6000억원(3.2%) → 올해 1분기 572조원(3.7%) → 2분기 589조9000억원(3.1%)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다중채무자 수도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오른 뒤 매분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10만9000명에서 2분기 127만7000명으로 15.1% 증가한 뒤 같은해 3분기 129만8000명(1.6%) → 4분기 132만5000명(2.1%) → 올해 1분기 137만1000명(3.5%) → 2분기 140만6000명(2.6%)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서 안 그래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다중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금리는 지난 8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0.50%에서 0.75%로 이미 한 차례 인상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에 걸쳐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빚을 내어 빚을 돌려막으며 가까스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내년 3월까지 나아지지 않을 경우 빚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다.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2금융권부터 시작해 1금융권으로 리스크가 번져나갈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빚을 돌려막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부실화가 커질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이들의 소득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