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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원 들고 튄 집주인…새내기 대학생 등 120여명 '눈물'

기사내용 요약
원룸 사업하던 사기범들, 전세금으로 원룸 늘리고 호화생활
전북 도내에서 최근 8년간 떼인 전세금 267억원(181건)에 달해
47억 원 들고 튄 집주인…새내기 대학생 등 120여명 '눈물'
[전주=뉴시스] = 뉴시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던 A씨 가족. 그들은 122명의 청춘을 절망에 빠뜨렸다.

A씨 등은 부모님이 어렵게 도와주고 힘들게 모은 전세금 47억원을 건물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흥청망청 사용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A씨가 소유한 원룸 건물이 16동에 달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어렵사리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 순간에 떼이면서 길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친인척 관계인 B씨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A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처럼 도내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81건으로 피해액은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중 2차례 이상 그 미반환 사고를 친 임대인은 지난 4월 말 기준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33건에 총 67억4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임대사업자인 C씨(50대)는 7건에 18억여원, 또다른 임대사업자인 D(50대)씨도 7건에 15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해 서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사고 내역 분석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6236건 중 5445건(87.3%)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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