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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D-3 동상이몽…與 "역량 홍보" 野 "현미경 검증"

'이재명 국감' D-3 동상이몽…與 "역량 홍보" 野 "현미경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국감' D-3 동상이몽…與 "역량 홍보" 野 "현미경 검증"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청을 방문해 신경천 성남시 성남시 행정조정실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국감' D-3 동상이몽…與 "역량 홍보" 野 "현미경 검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와 당지도부들이 1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지도부-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과 20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저격수' 박수영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전격 투입하는 한편, 경기도당에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움직임을 '망신주기식 공세'로 보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해 맞대응하는 한편, 경기도 국감을 이 후보의 행정 역량 홍보의 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野, '대장동 저격수' 박수영 전면 배치…"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4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당에는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으로 당내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건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해 핵심 증언을 폭로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TF 소속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국정감사 첫날인 행안위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추적해왔던 소속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 구호를 내걸고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수백건의 제출자료와 100명이 넘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경기도당 최고위에서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이 더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특검을 받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서는 수사기관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달리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수집한 핵심 제보가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될 경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수영 의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청 내부에 측근들을 심어두고 도청 공무원들을 '분과'(分科) 단위로 감시했다는 '5호담당제'를 폭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에 각 과별로 '5호담당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공식 명칭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부르는 제도인데, 각 과별로 한 사람씩 이 지사의 측근이 들어 있어서 과장이 제대로 회의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이)도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금방 카카오톡으로 보고돼 처벌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좌천되는 5호담당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제보를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5호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5세대마다 1명의 당원을 배치해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만약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지사직을 사퇴하면 쏟아지는 봇물처럼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도청으로부터 올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국감 이후 바로 사퇴해서 봇물 제보에 대응하라"고 말했다.

◇與, '대장동' 5503억 공익환수 모범사업 강조…"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에 소속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오는 18일로 예정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이자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이랑 무색하게 정치 공세만 하려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단하는 한편, 이 후보가 얼마나 청렴하게 (시·도정에) 임했는지를 드러내 가치를 발견하는 게 목표"라면서 "이를 통해 이 후보의 행정 역량, 국가 운영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예고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5503억의 개발이익을 공익 환수한 '모범사업'임을 주장하며, 이 후보는 민간 사업자간 수익 배분에서 생긴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성남시 입장에선 예산 투자도 없고,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도 없이 최대치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과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도지사인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경기도 예산 등 도정의 전반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을 핵심 축으로 도시계획실, 건설국 등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감사 대상이 아닌 경기도의 자치 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법기관이 법을 스스로 어기며 정략적 목적으로 국감을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4000건이 넘는 자료 요청 중 도지사의 연가 사용 같은 사적인 내용에 대한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어제도 야당 의원들이 몰려와서 회의실에서 회의하던 직원을 내쫓아 내고, 박수영 의원은 '야 부지사!'하면서 반말로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면서 "정상적으로 국감을 하겠다는 게 상대 당의 대선 후보를 흠집내겠다는 식으로 국감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당 안팎에서 지사직 사퇴 권유를 받고 있는 이 후보로서 이번 국감은 경기도지사로 임하는 마지막 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면서 "대선 후보가 됐으니 (과거 국감에 비해선)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