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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전세대출...가수요 또 폭발하나

기사내용 요약
4분기 중 5.4조 여유 생긴 걸로 추정
일부 은행, 옥죄기 방안 상당수 풀어
추가 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지 관건
대선 민심 고려해 규제 기조 급선회

빗장 풀린 전세대출...가수요 또 폭발하나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시 전세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이에 따라 잔금일자를 맞추느라 조바심 났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출이 내년에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4분기 중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금융당국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6%대로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 여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아예 닫히는 게 아니라서 숨통이 트인 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이미 영업점별 월별 한도를 두거나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지난 8월24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기존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했던 걸 풀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농협은행과 같이 18일부터다.

다만 전세대출을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시행했다.

빗장 풀린 전세대출...가수요 또 폭발하나
(출처=뉴시스/NEWSIS)
올해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월평균 1조8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5조4000억원 이상 여유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은 상담부터 실행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10월에 상담한 건은 11월에 나가는 등 시차가 있어서 연일 쏟아지는 추가 조치에 고객들이 불안했을 것"이라며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민심이 떠나리라는 것을 고려해 대출 규제 기조를 급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관련해 서민 실수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맞다"면서도 "본래 정책이란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4분기 중 취급한 전세대출이 총액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대출을 막 늘리는 건 안 되니까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당국이 추가로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전세금의 일부만 대출받아도 되는 여유 있는 세입자들도 대출이 다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도를 다 채워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를 고려하면 서서히 갚아가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택보유자나 분양권 보유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