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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폰, 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정보 제공 안해"

기사내용 요약
"자급제·알뜰폰도 위치정보 제공 미흡…긴급구조 사각지대"
김상희 의원 "삼성·구글처럼 애플도 위치정보 제공 협조해야"

[단독]"아이폰, 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정보 제공 안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아이폰·자급제·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경찰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1120만건에서 작년 1823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지국을 운영하는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단독]"아이폰, 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정보 제공 안해"
(출처=뉴시스/NEWSIS)
하지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 아이폰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급제, 알뜰폰 등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공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들이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내년 말 종료)를 진행 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운영체제(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독]"아이폰, 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정보 제공 안해"
(출처=뉴시스/NEWSIS)
김 의장은 또 "긴급상황 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아가 정부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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