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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연말에나 받을 수 있다

기사내용 요약
지방교육교부금 넘치게 받은 교욕청, 유치원과 초등생에 30만원 지급
도 "교육청은 선심으로 칭찬받고 있지만 경북도에는 원망만 쏟아져"

경북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연말에나 받을 수 있다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14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을 경북도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키면서 경북도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시작된 '교육재난지원금'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9월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30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들의 반발이 커져 왔다.

교육청은 올해의 당초 예산에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넘치도록' 내려받아 여유있게 현금지급을 했지만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경북도는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기존예산에서 갑자기 보육재난지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조례 통과에 따라 경북도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0~6세 8만여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청 지급액과 같은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4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경북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게 되면 경북도의 부담액은 72억원, 시군은 171억원 정도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경북도는 조례 통과 즉시 '정리추경'에 들어갔다.

각 과의 집행 잔액과 초과 세입을 조사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시군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이 많은 구미시나 포항시 같은 대도시는 30억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는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 시기가 연말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경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처럼 5~15만원 정도만 지원했어도 이처럼 예산 마련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선심으로 칭찬받고 있지만 경북도에는 원망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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