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위해 경찰서 무단 침입
철조망 넘어 침입…경찰관 폭행 혐의
변기 커버 부수는 등 공용물건 손상
1심 "탈북해 적응 못한듯" 징역 6월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새벽 휴대폰을 들고 서울 내 한 경찰서에 철조망을 넘어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는 명목 아래 심야에 경찰서에 침입, 경찰관을 습격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송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폰을 주차장 바닥에 설치한 후 밀가루를 들고 경찰서 1층에 뛰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 들어간 직후 당직 근무 중인 경찰에게 밀가루를 기습적으로 붓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유치장에서 안전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다음날에는 변기 커버를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주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