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사건 패소' 항소 안 할듯…청와대도 우려

기사내용 요약
7일 '전역 취소 처분 부당' 1심 판결에 항소 않은 듯
靑 '2차 가해' 우려 전달…인권변호사 출신 文도 관심

[계룡=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e-mail]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성전환수술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군이 항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군의 항소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군은 변 전 하사가 승소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이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는 게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군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른 없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변 전 하사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6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지난 8월 해군 성폭력 피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격노하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변 전 하사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성 소수자 이슈가 민감하게 다뤄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도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청와대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9.03. [e-mail]

한편 육군은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 질문에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알게 돼 2019년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전역 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 했다.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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