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노동자 총파업 우려…'극적 타결' 반전 있나

기사내용 요약
14일 9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에도 끝내 합의 못 이뤄
勞 기본급 9% vs 使 1% 간극 상당…총파업 가능성
돌봄·급식 공백 불가피…교육현장 혼란 우려 목소리
상급단체 민주노총 따라 총파업 기정 사실 의견도
학비연대, 18일 총파업 규모, 핵심 요구안 밝힐 듯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9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급식실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9.28.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 현장에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임금 교섭은 장장 9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대한 단체다. 현재 약 10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비연대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비연대 노조와 시도교육청 측은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간 임금 교섭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교섭이 무산되면서 그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학교 돌봄 법제화 및 지자체 이전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06. [e-mail]

노측은 ▲기본급 9%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기본급 1.12%(2만2000원)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이 큰 상태다.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교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만큼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반면 교육 당국은 더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률은 무리란 입장이다. 양측은 복리후생비 등 처우에 대해서도 체계가 다른 만큼 시각차가 상당하다.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측이 입장을 고수했기에 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학비연대는 교육부의 협상안이 부진하다며 전국 조합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83.7%)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20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사실상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돌봄·급식 공백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총파업을 예감한 교육 당국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파업에 참여치 않는 이들의 협조를 전제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파업에 대한 사전 안내,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그친다. 지난해 11월 돌봄에 한했던 파업과 달리 이번 총파업이 급식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전 직군에 걸쳐져 있는 만큼 피해는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교육 현장에선 대체 인력 투입이 금지임에도 돌봄·급식 업무에 교원들이 동원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교원은 "애들을 볼모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라며 "급식·돌봄에 혼란이 생기면 결국 선생님들이 범법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에서 각계 원로들이 민주노총 탄압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09. [e-mail]

이 같은 상황 속 결국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는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금 인상은 명목에 불과하고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기정화된 사실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학비연대가 요구한 9%대 인상률은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노조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내놓는 배경에는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조에 힘을 싣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학비연대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이 파업 기조를 굳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9% 인상률을 던졌다는 것은 어차피 안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나.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파업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총파업 참가 규모와 의제별 핵심 요구안을 발표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비정규직들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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