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및 '판사사찰 문건 작성' 관련한 의혹으로 최근 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조속한 수사 착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TF단장)은 "지난 14일 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공수처에 윤 전총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있지만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정보청책관실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에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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