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오병권 대행체제 전환…'이재명표 정책' 마무리할 듯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7:47

수정 2021.10.25 18:32

도지사직 물러나는 이재명
6월 기준 공약이행률 98% 달성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심 당부
경기북동부 균형발전도 노력
"도민 기본권 확대에 심혈 기울여"
경기도 오병권 대행체제 전환…'이재명표 정책' 마무리할 듯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경기도가 8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지사의 퇴임은 취임 이후 1213일째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3년 4개월째 민선 7기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률 98%를 달성하는 등 그동안 기본소득을 대표로 한 이재명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경기도가 권한대행체제로 접어든 만큼 이 지사기 그동안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 마무리에 시선이 쏠려 있다. 자칫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뽑은 '이재명표 정책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퇴임과 더불어 지난 3년간의 추진한 경기도정 대한 평가도 아끼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 등으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또 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특히 99.7% 자발적 동의로 완료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 놓은데 대해서는 자부심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의 대표 기본시리즈와 관련해서는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수술실 CCTV 설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꾼 것 등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8개월 권한대행 체제 '남은 과제는'

이 지사의 퇴임으로 경기도는 26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약 8개월간 오병권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기도 권한대행 체제는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1997년 당시 이인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못다한 주요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 지사가 재임 시절 3차까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이었던 각종 기금에 대한 분할 상환이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일이 급선무로 남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총 2조2860억원의 기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총예산 2조7677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등을 활용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634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까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 부지사가 경기도의회 처리를 맡아 주력하게 된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대출·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 이전, 일산대교 무료화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가 남아있다.

jjang@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