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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지수' 도입, 고민해 볼만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上) 플랫폼기업과 상생안 필요
디지털시대 상생경쟁 '첫 단추'
전문가들 "빅테크 독점 막아야"
소상공인과 플랫폼 빅테크 기업간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이용자 통계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상생지수'를 개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팽창,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열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안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이용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 과도한 수수료 정책 규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기재 소상공인엽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둬 시장잠식을 해가는 플랫폼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늦은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국내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은 서구권 국가와 일본, 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빅테크 기업 관련 법안 제정에 한창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한 이용자 통계 데이터를 공유해 소상공인도 스마트 상권 분석부터 입점률, 매출 예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고도화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개방은 필요하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독점 폐해를 막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내 소상공인 상생지수를 개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은희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겸임교수는" 디지털경제 내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요구된다"며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영향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디지털경제와 온라인 플랫폼은 떼려야 뗄 수 없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모두의 상생경제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