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찬 칼럼] 윤석열표 복지를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후보수락 연설을 보면 여전히 검찰총장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듯하다. 이해는 간다. 총장 시절에 겪은 수난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윤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조국·추미애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그는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언급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후보수락 연설에서 꼭 조·추 양인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동시에 윤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추미애를 말하면서 통합을 말하는 게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空約)을 들라면 나는 이 약속을 꼽겠다. 윤 후보도 "문 정권은 이 나라를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선될 경우 윤 후보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는 윤 후보가 하루속히 검찰총장의 망토를 벗고 대통령 후보로 변신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다. 검찰총장 또는 경기지사와는 격이 다르다. 윤 후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복지다. 한국 사회는 양극화로 두 동강이 났다. 복지는 양극화를 풀 열쇠다. 국민 통합도 복지가 출발점이다. 잘 아는 교수 한 분은 "보수 출신 대통령이 복지를, 진보 출신 대통령이 성장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공감한다. 그래야 엉터리 복지를 막고, 그래야 분배를 무시한 성장일변도 정책을 피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보수파 대선후보가 맞나 의문이 들 만큼 획기적인 복지 공약이 필요하다. 서울대 박지향 교수(서양사학과)는 "모든 정당이 (영국) 보수당에서 배울 점은 보수당이 '국민의 당'을 표방하면서 특정 계급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정당의 생명력-영국 보수당').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지었으면 정책도 '국민' 전체를 향하는 게 맞다.

무조건 복지를 넓히라는 게 아니다. 당연히 윤석열표 복지는 이재명표 복지와 달라야 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승부를 걸었다. 소득주도성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윤석열표 복지는 검증된 북유럽식으로 가는 게 옳다. 간단하다. 소득이 많든 적든 두루 세금 더 걷어서 아래를 두텁게 지원하면 된다. 괜히 이상한 세금 새로 만들지 말고, 소득세·부가가치세를 더 걷는 게 정석이다.

벌써부터 대선판은 감세 포퓰리즘으로 물들 조짐을 보인다. 20대 청년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당파적 포퓰리즘이다.

이래선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윤 후보에 당부한다.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차별되는 윤석열표 복지에 승부를 걸어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야 진짜 대선 후보다.

[e-mail] 곽인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