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CBDC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한다.
먼저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CBDC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한다.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발표한다.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며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한다.
'CBDC 관련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은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을 비롯해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BIS 신현송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CBDC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CBDC 모의실험 이후에는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