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제 더 떨어진다...파손보험 e-SIM도입

알뜰폰 가입자 1000만시대 
도매대가 인하 등 비용줄여 
경쟁력있는 요금제 출시 유도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은 과제
정부 "통신3사 점유율 제한 검토"

[파이낸셜뉴스] 알뜰폰이 도입 11년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국민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지난 2010년 9월 도입한지 11년만이다.

한때 효도폰으로 불린 '알뜰폰'은 최근 MZ세대(밀레니엄 +Z세대)를 중심으로 약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종량제 도매 가격을 20% 이상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3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 싼 요금제 출시…파손보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 2015년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를 더 늘리기 위한 요금제 인하 방안을 내놨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낮춰 요금제 인하를 유도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신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성 데이터 단문메세지 등 사용량만큼 도매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 종량제다.

이 도매 대가를 올해 약 30% 낮춘다. 데이터는 1메가바이트(MB)당 2.28원에서 1.61원으로 29.4% 내리고, 음성은 1분당 10.61원에서 8.03원으로 낮춘다. 이렇게 알뜰폰 사업자들의 비용 지출을 줄여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할 경우 통신사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가져가는 수익배분대가를 낮추는 방식도 있다. 재판매에 많이 사용하는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포인트 낮춘다.

알뜰폰 종합포털 알뜰폰허브 사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민간 전자서명을 통해 더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차세대 표준 내장형 SIM 카드인 e-SIM 서비스의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해 유심 개통에 필요했던 절차와 시간도 줄인다.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검토"
알뜰폰시장이 이통3사 자회사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지난 10월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알뜰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2019년 12월 37.1%에서 올해 3월 45.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중·소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합계 점유율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 장관은 이통 3사 자회사 영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도매 제공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대표)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만) 정해놓고,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3년마다 일몰제로 해 놓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통신사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을 빌려쓰는 중소사업자 입장에선 의무사업자가 확대될 수록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유리할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