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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위드코로나 리스크에...정부, 성장률 브레이크 우려

4%대 성장 '빨간불'
확진자 급증세, 경제성장 발목 잡을까 우려
금리인상에 위드코로나 리스크에...정부, 성장률 브레이크 우려
© News1 민경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에 올해 4%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모드는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 경제성장을 맞추기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통화당국이 긴축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분기별 GDP 성장률이 1·4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0.8%, 3·4분기는 0.3%까지 하락했다. 4%대 성장을 달성하려면 4·4분기에 최소 1%대 이상 성장을 해야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소비가 줄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초 물가상승세 시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일시적이고 공급 측의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 확대에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4·4분기에 뚜렷한 회복을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진작쿠폰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내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통화 정책의 조화를 맞추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를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 이를 상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과거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는 회복세가 강한 편인데 그 회복세가 워낙 불균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포커스가 각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