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확장억제 강화' 위한 군사적·기술적·제도적 구체화" 논의 필요성 강조
본 회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스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제는 사전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 및 미국 측 대표단은 12월 1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행사, 주요인사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SCM은 방위비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의 쟁점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창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며 "SCM이 명실상부한 안보정책 논의 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확장억제, 종전선언 등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CM은 안보정책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회의체인데, 최근 SCM이 명실상부하게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존재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이어 "특히 2020년 52차 SCM에 이어 '확장억제'는 북핵·미사일의 고도화로 인해 핵불균형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공약 확인을 넘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군사적·기술적·제도적 구체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SCM에서 “통합억제”와 “확장억제”를 연계해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또 "미·중 간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 합의문 도출 추진도 국방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에 이번 SCM에서 종전선언 합의 추진이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어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기 동아대학교 특임교수도 역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SCM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SCM 결과에는 ‘미국이 확장억제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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