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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거 알면서'‥日자민당 '독도 ICJ 제소' 움직임, 속셈은

'안 되는 거 알면서'‥日자민당 '독도 ICJ 제소' 움직임, 속셈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를 띄운 모습.(서경덕 교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별도의 조직을 당내에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지난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응책을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ICJ 제소 등 대응 조치를 검토·정리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경찰총장의 독도방문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독도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는 무리수를 뒀다. 일본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자신들은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우려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를 두고 '외교적 결례 논란'이 불거지거나 '한미일 3각 협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또한 22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통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에게 독도 관련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일련의 행보는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 시키겠다는 일본의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자민당의 ICJ 제소 움직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문제가 ICJ의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ICJ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더라도 상대국 동의 없이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독도 트집'에 대해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를 두고 영토 문제를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독도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이 뭔가 대응할 거리를 주면 일본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하나씩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당 내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