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진통…"부스터샷은 동의, 방역패스는 이견(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부, 지난 25일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
"방역패스 확대의견 많지만 자영업자 반대"
"방역 강화하면 손실보상 확대해야" 주장도
주말 위험도평가 회의…29일 방역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 25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와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대응 체계 전환, 추가접종 방안, 방역패스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 대응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제관은 "18세 이하 청소년과 노래연습장·목욕장·100인 이상 행사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방역패스 관련) 각국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해 의사결정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e-mail]

방역 조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손실보상액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방역수칙을 강화할 땐 반드시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단,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4주가 지나면 앞으로 어떤 단계를 갈 것인지 위험도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주말에 개최할 것"이라며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종합 대책을 만들어 월요일(29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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