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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연말연초, 한반도 정세 좌우할 중요 시점"

뉴시스

입력 2021.11.26 14:08

수정 2021.11.26 14:08

기사내용 요약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지만 고강도 무력시위 나설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 & 호텔 지하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6. photo31@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 & 호텔 지하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6. photo31@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이르는 몇 달 간의 시간이 한반도의 정세에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연말연초의 시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은 정권 연장과 교체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델피노 리조트&호텔 대연회장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주최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 기간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정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해 68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 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한다. 둘째,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를 우리 정부는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면서 접경 일대에서 평화를 더욱 넓혀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발걸음을 확고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미 대화는 답보와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세 변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들어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이를 비롯해서 대남·대미 메시지 빈도도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우리 정부의 종전 선언 제안을 나름대로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등 조건부이지만 관계 개선에 긍정적 반응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 & 호텔 지하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6. photo31@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 & 호텔 지하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6. photo31@newsis.com
이 장관은 "북한은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2020년 4월부터 이른바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 시위로 다시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추세는 최소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북으로 인해 남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한반도 정세가 크게 격하되는 것을 우려했던 정세의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되었고 반대로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증강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짚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간 이뤘던 정책적 공조와 긴밀한 조율의 결과"라며 "이런 정세에서 조건없는 대화가 재개된다면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합의 등 지난 남북미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속도감 있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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