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예타 통과…저소득 청년층 월 20만원 지원(종합)

기사내용 요약
안도걸 차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19~34세 청년층에 1년간 지원…주거비 경감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경찰청 문흥주 경감, 심동국 경위) 2021.09.17.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서해안 고속도로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만성적 정체 구간인 서평택 JCT~안산 JCT 34㎞를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송산 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밖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광양항) 사업 등도 예타를 통과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수산식품개발·연구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수출 물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친환경적, 디지털 기반의 수업 환경 및 학교 운영, 복합적 형태·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 미래 지향적 혁신 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는 항만 물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무인·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장비·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 항만 실증사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으로 확산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6.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위원회는 청년 월세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19~34세)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2022~2024년 29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 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를 4조1984억원으로 확정했다. 노선 주변의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입장-진천 도로 사업'은 기존노선 개량시 828억원, 구조물 공법 변경시 1269억원 등 적정 사업비 검토를 완료했다.

재생에너지의 가상 및 현장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를 1701억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 수행방식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 적용 시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 신설,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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