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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비교] 대일 외교…李 "과거사 단호 대처" 尹 "국익 우선 신뢰 형성"

[공약 비교] 대일 외교…李 "과거사 단호 대처" 尹 "국익 우선 신뢰 형성"
안철수(왼쪽부터),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각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공약 비교] 대일 외교…李 "과거사 단호 대처" 尹 "국익 우선 신뢰 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을 향해 "과거사를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결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재협상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와는 반대로 위안부 합의안의 충실 이행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했고, 소녀상이 설치될 때마다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때때로 일본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양국 관계는 지난 5년 내내 얼어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같이 극단에 치달은 한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에 반대하는 일본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인다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다.

◇이재명 對日 경제·사회 '교류'+과거사·영토 '단호'…투트랙 전략

이 후보의 대일정책은 역사·영토 문제 등 국가 간 갈등 요소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사회 교류는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외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중심인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 수십 년간 지배해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국가화 명목으로 군사 대국을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는 대륙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보일 때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2~3년 전 소위 수출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외교를 정치로 끌어들이지 않겠다"

윤 후보는 한일 문제가 악화한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찾고, 국익 우선주의에 방점을 찍고 양국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한국일보 주최 '신한일관계: 협력과 존중의 미래를 향하여' 포럼에서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건 외교가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양국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있는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덮어두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앞세운다. 윤 후보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한층 강화됐다"며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윤 후보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서로 덕담했다"고 말했다.

이양수 후보 수석대변인은 "후보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극복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유학생과 취업합격자들의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빠른 선처와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며 "대사는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윤 후보의 비자 등 요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