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부, '미접종자 확진시 치료비 일부 자가부담' 검토…김 총리 "고민"(종합)

기사내용 요약
"확진자 절반 가량이 미접종자…접종 독려 효과" 의견
감염병예방법엔 '국비 지원' 규정…"합의시 법률 개정"
청소년 일괄 접종도 논의…29일 文주재 회의 거쳐 발표
金총리, 간담회서 "고민해볼 것…국가, 국민 보호 책임"

정부, '미접종자 확진시 치료비 일부 자가부담' 검토…김 총리 "고민"(종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15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 대원들이 감염환자 전용 출입문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1.11.2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일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방역전략회의 등에서 현재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인구 대비 79.4%, 성인 인구의 91.2%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 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확진자 절반 정도가 미접종자라는 점을 들어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0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진자가 미접종자일 경우 이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한다면 결국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의 접종 독려 방안 중 하나로 해당 제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부분과 국민 수용성 부분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면, 치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법률안 내용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원포인트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26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확진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왔다. 스스로 선택에 대한 결과(책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건데 고민해 볼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감염병은 재난이다. (국민 보호의) 책임이 어디까지 되느냐는(고민 있다)"고 했다.

정부, '미접종자 확진시 치료비 일부 자가부담' 검토…김 총리 "고민"(종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ppkjm@newsis.com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일괄 접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했듯이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시행하는 안 등이 고려된다. 현재 소아·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하에 개별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로 단체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접종률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다.

지난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최은화 서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확진자 76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확진자는 10만명당 1.4명으로, 접종률이 낮은 고1(6.9명)·고2(7.1명)보다 낮았다.


다만 회의에서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체 접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학부모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상계획 발동과 방역패스 확대 여부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