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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전선언 반대, 평화관 의심" vs 尹 "탈원정은 실정, 탈문재인 해야"

李 "종전선언 반대, 평화관 의심" vs 尹 "탈원정은 실정, 탈문재인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에게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李 "종전선언 반대, 평화관 의심" vs 尹 "탈원정은 실정, 탈문재인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남북 종전선언 반대' 입장에 대해 공세를 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탈문재인', '탈민주당'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후보, 국민 불안하게 해…'코리아 리스크' 키울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후보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겨냥, "윤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 중국도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천재일우의 기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인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정학적 요인인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 불안정성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 단추다.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윤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종전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지, 종전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합당한 해명을 해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탈원전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국민 돈으로 정부 실정 감춰"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세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반문세력의 주자임을 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 문재인 정권', '탈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전력기금은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며 "왜 탈원전의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는가.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전력기금의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 발전과 안정적 전력공급 인프라·재원 마련"이라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무능·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