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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차별금지법, 토론 저지 돌파해야…합의 수준 나올 것"(종합)

김총리 "차별금지법, 토론 저지 돌파해야…합의 수준 나올 것"(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2021.1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대해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방역 패스나 부스터샷으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막 풀었다가 조였다가는 못하고 우리는 계속 '견뎌주세요, 협조해주세요' 하다가 2년 돼서 이제 조금씩 한 단계 풀어놨다"며 "상황이 정 위중하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고 호소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쭉 서서히 결국 극복해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어렵다. 그런 각오로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를 자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김 총리는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왔다"고 시인하며 "스스로의 (미접종) 선택에 대한 결과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000만명 정도 블랭크(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빨리 이분들을 설득하고, 기저 질환 때문에 못 맞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 보호하려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접촉을 막아주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승인된다는 소식에 김 총리는 "11월30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제출된 여러 임상 보고서 등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디베이트(논의) 붙는다고 한다. 그걸로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지금보다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작살났다"며 당시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을 회고했다.

이어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돌파를 해내야 한다"며 "토론을 해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준이 어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다는 건 굳이 얘기하면 어릴 때 반에서 한 둘 왕따시켜서 집단적 가해자가 되는 그런 심리"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정확히 알고, 그중에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하면 차별금지법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 보도에는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받으니까 1가구 1주택에서 평균 20 몇 퍼센트인가 그 사람들이 50만원 정도 낸다"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다 합쳐보니 3000억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종부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며 "국세로 거두는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안 쓰고 전부 지자체에 준다. 서울 살면서 (종부세로) 지방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해 재차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저만 해도 2~3월에 (대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호가 80% 선에서 거래되더라"며 "수성구 건너편에 아파트 5000세대를 짓더라"라며 공급과잉을 요인으로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와 연결되니까 급격하면 큰일 난다"며 "IMF 당해보지 않았나. 그 심리다. 너도나도 큰일 났어, 해서 내 예금을 찾는다. 만약 심리적으로 불똥 튀면 가계부채는 바로 금융권 리스크로 간다"고 우려했다.


한편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밝힌 적 있는 김 총리는 "91년에 노무현 민주당 대변인 밑에서 박지원 부대변인과 같이 부대변인을 했으니 (정치를 한 지) 정확히 31년 됐다"며 "(정부) 마감을 하더라도 끝까지 엉뚱한 짓 안 하고 정치를 하든 행정을 하든 제대로 했다는 소리는 듣고 끝내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말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다. 일에 대한 책임감, 공직에 대한 무게를 체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