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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 3명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26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조사 결과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을 적발했다.

특위는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과 함께 명단공개 및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하도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 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위는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 3명을 확인하고 의심자에 대해선 정당별로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선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한 Δ투기 및 농지법 위반 Δ업무상 비밀이용 Δ명의신탁 Δ편법증여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 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 및 주변지역, 가덕도, LCT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현재까지 총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활동 기간, 조사대상 지역 확대, 부동산 비리조사 기준 마련, 해명자료 검토 및 의심내역 확정 등 조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영갑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비리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공직자들이 부동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향후 부산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