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10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 최모씨, 강모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씨 등은 19992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고, 임씨 등 3명은 만기 출소 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임씨에게는 4억7000여만원, 최씨에게는 3억2000여만원, 강씨에게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등 총 2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 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네 차례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법 11-1형사부(이현우·황의동·황승태 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버닝썬 클럽 관련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3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큐브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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