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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매년 증가…90건·111명 검거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지난해 대비 69%↑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전체 피의자 250명
제주 10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매년 증가…90건·111명 검거
제주도경찰청 /사진=fnDB

■ 전국 최대 규모 어린이집 학대까지 발생…3명 구속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10세 미만 영아와 어린이 대상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라 신고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아동 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7건에 비해 68.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을 학대한 피의자 111명(총 90건)이 검거됐다. 이는 도내 전체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의자 250명의 44%다.

특히 이 기간 중 단일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주시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3개월간 아동 29명(장애아동 11명 포함)을 상대로 351회에 달하는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다. 검거된 교사 10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지난 7월에도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2개월간 장애아동을 포함해 11명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1명과 원장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7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췌장 파열, 콩팥 괴사, 갈비뼈 골절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힌 친부모가 검거되면서 전국 최초로 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됐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 매뉴얼’에 따른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여부가 모호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시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전문가 회의체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실시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는 총 49건이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19건에 비해 158%나 상승했다.

최재호 제주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만 10세 미만 및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 외에도 만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꿀밤을 때리는 행위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아동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듯이 대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