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복지 딜레마에 빠진 한국

대선을 앞두고 복지 관련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복지지출이 증가돼도 이를 충당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면 아무런 걱정 할 것이 없지만, 국가재정은 매년 100조원 내외의 적자가 이미 구조화돼 있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복지수요는 폭증하는데 복지재정 여력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을 복지의 딜레마라 칭하기도 한다.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국가재정이 어렵다 해도 높은 기술진보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나, OECD는 2030~2060년 기간 중 한국의 1인당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0.8%로 전망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저출산·고령화에서 발단된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기정사실이다. 저출산은 극복 가능한 사안이지만 최근 출산율 동향을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은 극복 가능 여부를 떠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원 고차원의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찾아야 할 현 시점에서의 선거는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당선이 최우선시되는 선거판에서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한 차분한 준비는 쉽지 않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 미래의 일은 그때가 되면 해결책이 생기겠지 하는 체념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그때 저절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수천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영고성쇠를 거듭해 왔고 어떤 국가도 영원한 국가는 없었다. 그렇지만 번성기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고 그 답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본이 최고령 국가이지만 2040년대를 넘어서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방정식을 제대로 풀지 못해 저성장 국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그 문제의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시점이 되었지만, 좌고우면하다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는 당위적인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단순 명확하다. 국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국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는 되어야 한다. 인구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국가를 기대하지 않지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인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청년의 미래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노령이 되는 것이 마냥 두렵지 않은,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기에도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길을 찾고 그 쇄신책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다.

쇄신은 혁신 이상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이를 상생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면 지난 60여년 동안 걸어왔던 번영의 길에 다시 희망이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