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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책총괄 元 "코로나백신 인과성 증명, 정부가 책임진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5:23

수정 2021.12.07 15:52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중 조명
접종 사망자에 '선보상·후정산'
접종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여성아카데미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여성아카데미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 증명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작용에 대한 인관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제시한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선보상·후정산', 접종 이후 중증환자에 대해선 '선치료·후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 백신 부작용으로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인과성 증명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힌 원 본부장은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유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인과성 증명에 대한 국민부담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본부장은 "검사비용이라든지 이에 따른 소송비용,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자"며 "접종 이후 사망, 중증 환자가 됐을 경우에 이에 따른 장례비용이라든지, 중증 치료비용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선지원을 먼저 해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맞자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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