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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가 던진 화두… "소외되는 국민 없도록 입법" 공감 이끌었다 [숨어버린 사람들 (14) ‘지원 법제화’ 시작됐다]

"지원방법·교육 등 법제화 추진" 대선 후보·국회 공감
전국단위 실태조사 위한 법 마련·예산 확보 집행 가능
"사회적 이슈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뤄져야"
‘외톨이’가 던진 화두… "소외되는 국민 없도록 입법" 공감 이끌었다 [숨어버린 사람들 (14) ‘지원 법제화’ 시작됐다]

지난 4월, 사회부에 은둔형 외톨이 특별취재팀을 만들었다. 6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며 세운 1차 목표는 은둔형 외톨이 전국 단위 실태조사였다.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 대책 마련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정부 차원의 '통계'가 시급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를 넘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제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보도가 나간 후 도움을 요청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약간의 희망이 보였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월부터 10월까지 취재를 하고 11월부터 두 달간 보도했다. 14회에 걸쳐 장기간 보도한 것은 한 명의 은둔형 외톨이라도 관심을 갖길 바랐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사회문제'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파이낸셜뉴스의 목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적하고 보도할 것이다.

정부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현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뢰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과제를 위한 연구 수준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 여당 대선 후보는 물론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은둔형 외톨이 제도 법제화 공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안 마련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위해 사회적 합의 필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제화의 기대효과는 크게 2가지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위한 법 마련과 이를 통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권미혁 전 의원이 2018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나 조사결과가 없는 현 단계에서 예산사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은둔형 외톨이 1명이 사회에 복귀해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약 16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일본 연구결과도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한정된 예산(국민의 세금)을 공적으로 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다른 사회적 문제에 우선하고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

남보영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정책 마련이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은둔형 외톨이들은 기사에 소개된 파이나다운청년들, 리커버리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전화를 남겼다. 5년여간 은둔생활을 했던 김희찬씨는 "게임 게시판을 보다 우연히 보게 된 고용노동부의 취업프로그램이 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의지 박약'이 아니라 단 한번의 계기·기회·격려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성급한 법제화는 독…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는 공감했지만 성급한 법제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국민 여론에 따라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경우 이중처벌 등 부작용이 크다며 논란이 일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와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인력과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업무 과부화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공감과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일에는 공급(정부)은 물론 수요자의 상황과 현황 파악, 더불어 국민 다수의 공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도우 이환주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