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경제정책 플랜B 필요하다

최근 '2022 대선 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본 적이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정치색을 뺀 실무용 지침서다. 이 중 내년 7월 청와대와 재계의 경제살리기 회동 예견 일정이 눈에 띄었다. 6월 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 같은 이벤트를 벌일 것이란 예측이다.

며칠 전 문재인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전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맥락은 내년 경제는 큰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것이다. 완전한 경제정상화,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도 내세웠다. 경제성장률도 민간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1%로 잡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민간소비가 3.8% 늘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엔 국내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균형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내년 7월 경제살리기 청와대 회동 전망이 왜, 벌써 나왔느냐에 주목한다. 경제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선 정치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선거는 12월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새해 2월에 정부가 들어섰다. 전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을 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때까지 1개월 정도만 역할을 해 주고 정책을 수정하면 됐다. 그만큼 매몰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이번 대선은 정부 출범이 5월이다. 최소 4개월 이상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 대내외 리스크에다 물가상승, 방역실패까지 겹쳐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경제살리기 회동이 눈앞에 아른 거릴 수밖에 없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국정을 오직 대선에 맞추고 경제정책을 동원해서다. 내년 계획한 세금 일자리 절반을 1월에 만든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내년 1·4분기엔 동결했다. 3개월짜리 계획이 허다하다. 물가가 불안하다면서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쏟아붓는다. 내년 3월 9일 대선일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혼란은 빼고서도 이 정도다.

여기에 정부 교체기에 나타나는 부처 이기주의도 극에 달해 있다. 최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기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지원까지 양 부처는 팽팽히 맞섰다. 정권 말 청와대는 힘이 빠져 있고, 국무조정실 또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차지다. 물가상황만 봐도 그렇다. 연말 식료품·공산품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며 물가상승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긴축을 해도 인플레는 계속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초유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민간소비가 예상치를 밑돌고 경기까지 급락하면 서민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경제정책 플랜B가 필요하다. 정부 교체기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는 게 새해 경제정책이 돼야 하지 않을까.

[e-mail]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